행정법원이란? 행정법 기본적인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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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

1. 행정법 관념
*행정에 특유한 국내법으로서 공법의 전체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형식상의 입법, 행정, 사법
*넓은 의미의 통치행위
*법치행정: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 행정법 법원(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따르고 집행하여야 할 법의 총체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성문법 (헌법,법률,행정입법,자치입법) 
*불문법 (관습,판례)
*국제법 (헌법에 의해 공포된 조약)
*행정법의 일반원칙
 -자기구속: 동일사안 동일결정 
 -비례: 수단은 목적에 적합하게
 -신뢰보호: 행정청 행위를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 
 
3. 행정법 관계
*주체 :　행정을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사인
*객체　(상대방)　：행정을 받는 자연인, 법인

<행정의 행위형식>

1. 행정입법
*정부(행정권)이나 지방단체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만드는 작용으로써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행정법의 체계적인 정립을 윈한 학문상의 용어이다.
*법규명령 : 행정권이 법령의 수권을 받아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
*행정규칙 : 법규명령과 다르게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2. 행정계획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활동기준.
*EX> 국토계획, 도시계획 

3. 행정행위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법행위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 특허, 인가, 대리
*준 법률적 행정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기타: 공법상 계약,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절차>
1. 처분
2. 신고
3. 입법예고
4. 행정지도

 

<행정의 실효성 확보>

1. 행정벌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행정의 상대방에게 과하는 행정법상 제채로서의 처벌.
*행정형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 가해지는 행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가료 몰수) 
*행정질서벌：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과해지는 제재. 

2. 행정상 강제집행
*강제징수: 독촉-압류-매각-청산 절차로 이루어지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 속죄나 독촉이 아닌 장래의 의무이행을 위한 수단 (일반법 없음, 건축법, 주차장법 등이 있다.) 
*직접강제 :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자가 직접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일반법 없음, 개별법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다.)

3.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장해가 존재하거나 장해의 발생이 목전에 급박한 경우에 성질상 개인에게 의무를 명해서는 공공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
*일반법 없음. 경찰관직무집행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4. 행정조사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항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일반법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
*개별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30조, 국제징수법 제27조.

5. 기타수단
*금전상 제재 : 과징금, 부과금, 가산세, 가산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공표 :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한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
*공급거부 :　행정법상 위무의 위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상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작용.

 

<국가 책임법>

1. 손해배상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송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

2. 손실보상제도

헌법 제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예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으로 공공필요, 재산권, 침해와 특별한 희생, 보상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심판>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3. 의무이해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한다는 소송.
4. 무명항고소송

위 세 가지 항고소송 이외의 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