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1 행정법원이란? 행정법 기본적인 상식 총정리 1. 행정법 관념 *행정에 특유한 국내법으로서 공법의 전체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형식상의 입법, 행정, 사법 *넓은 의미의 통치행위 *법치행정: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 행정법 법원(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따르고 집행하여야 할 법의 총체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성문법 (헌법,법률,행정입법,자치입법) *불문법 (관습,판례) *국제법 (헌법에 의해 공포된 조약) *행정법의 일반원칙 -자기구속: 동일사안 동일결정 -비례: 수단은 목적에 적합하게 -신뢰보호: 행정청 행위를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 3. 행정법 관계 *주체 : 행정을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사인 *객체 (상대방) ：행정을 받는 자연인, 법인 1. 행정입법 *정부(.. 2022. 12. 1. 이전 1 다음
